PFAS(Polyfluoroalkyl Substance) 규제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럽 화학물질청(ECHA)은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5개국의 제안을 바탕으로 PFAS 규제를 공표하고 2023년 3월22일-9월25일 동안 의견서를 모집하고 위해성평가위원회(RAC)와 사회경제성평가위원회(SEAC)에서 전문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50개국에서 5642건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개인 제출을 제외한 4090건 가운데 독일이 1228건, 일본이 924건을 제출했다.
독일은 바스프(BASF), 바이엘(Bayer), 코베스트로(Covestro) 에보닉(Evonik Industries), 랑세스(Lancess), 머크(Merck) 등 화학 메이저 뿐만 아니라 자동차 메이저 폭스바겐(Volkswagen), 독일 공작기계협회(VDW), 독일 기계공업연맹(VDMA) 등 산업단쳬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일본은 화학 산업계 외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미 규제가 시행된 미세 플래스틱 규제안에 관한 의견서 477건을 압도하는 5642건이 제출됨에 따라 PFAS 규제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RAC와 SEAC는 각각 6-7명의 멤버로 구성돼있으며 분야별로 전문가가 심의를 추진한다.
5600건 이상의 의견서 전부를 확인하고 심의를 진행하게 돼 SEAC 안에 대한 의견서 모집이 1년 후에나 시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규제안을 채택하고 2026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행기간 18개월 후 규제를 시작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은 지연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