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중국 합작기업 배제 … 중국 민영기업 자회사는 수혜

미국 인플레이션 방지법(IRA)이 국내기업의 투자 확대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2029년부터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자동차(EV) 1대당 구입 시 7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배터리 및 소재, 중요광물 조건만 충족시킨 전기자동차에도 3500달러를 공제해 전기자동차 및 배터리 서플라이체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포함 동맹국 이외 국가 배제를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소재 중 60%를 북미에서 생산‧조립하고(2024-2025년), 중요광물은 50%를 미국 혹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가공할 것(2024년)을 요구하고 있으며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배터리 소재는 2029년 이후 100%, 중요광물은 2027년 이후 80% 전환을 세액공제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IRA 시행에 나서면서 북미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IRA 조건 중 미국과 FTA 체결국에 동일한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항목이 있어 국내 혹은 칠레 등 FTA 체결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중국기업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소재‧원료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LG화학이 화유코발트(Huayou Cobalt)와 새만금 전구체 합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가 배터리 부품은 2024년 이후, 중요광물은 2025년 이후 세액 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해외우려기업(FEOC) 관련 세부 방침을 공개하면서 중국과 합작투자에 나선 국내기업들이 타격을 받고 오히려 중국 민영기업들은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FEOC 특정국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을 지정하고 특정국 정부가 25% 이상 출자한 곳을 FEOC로 분류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FEOC가 개발‧추출‧가공‧재활용에 관여한 리튬‧코발트‧니켈‧흑연 등 배터리용 중요광물은 IRA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만, 중국 민영기업이 북미나 동남아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특정국 정부 혹은 FEOC 출자 비중 25% 미만)는 FEOC에 포함하지 않고 미량의 중요광물은 특정국 수입 및 FEOC 관여를 일정 기간 인정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일부 중국기업은 타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IRA 시행 후 발표된 전기자동차‧배터리 관련 프로젝트는 약 1000억달러에 달하며 중국기업이 공개한 투자 계획도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다.
Gotion Hightech는 일리노이와 미네소타에서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공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네소타 투자는 폭스바겐(Volkswagen)과 합작으로 진행함으로써 FEOC 지정을 피할 계획이다.
또 IRA는 FEOC에서 기술 라이선스를 받았을 때 해당 기술을 사용한 공장의 경영자가 FEOC 소속이 아니면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할 예정이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포드(Ford)는 재무부가 FEOC 방침을 공개하기 전 2026년 가동을 목표로 미시간에 건설하고 있던 LFP(인산철리튬)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포드가 100% 단독으로 추진하는 투자이지만 중국 배터리 메이저 CATL 기술을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최근 FEOC 방침이 구체화되며 공사를 재개했으나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할 전기자동차가 IRA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파악된다. (강윤화 책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