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유럽 화학산업계가 EU 집행위원회가 2024년 3월 가입국을 대상으로 제안한 2040년 온실가스(GHG) 감축 목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유럽화학공업연맹(CEFIC)은 EU가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유럽경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성공적인 산업 전환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코스트가 낮으면서 경쟁력을 갖춘 저탄소·재생가능에너지 및 핵에너지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EFIC 관계자는 “화학 등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2040년 목표 달성에 필요한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EU의 야심을 환영한다”면서도 “목표가 거대할수록 더 강력한 산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EFIC는 화학 산업계가 직면한 과제와 발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기적절한 해결책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고 코스트를 최종 소비자 포함 밸류체인 전체가 부담할 것을 전제로 에너지 인프라 정비 및 기술개발 지원 강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지역으로 산업을 이전하는 이른바 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에 EU가 주력해줄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저탄소·재생가능·원자력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전력망, 파이프라인,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CO2) 저류, 수소 인프라 등을 빠르게 정비할 것을 요청했다.
빠르고 효율적인 허가를 통해 모든 탈탄소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발단계인 기술 조기 상용화 실증 및 준비를 위한 공적 자금원조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CEFIC는 2030년 이후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하에서 자력으로 감축할 수 없는 잔여 배출 문제에 대해 대기 중의 탄소를 제거해 크레딧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