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선도국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추진하고 있다.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2024년 8월22일 주최한 화학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DX(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경영 세미나에서 정엠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산업 공급망간 경쟁 시대에 대응하는 범국가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신규 탄소규제가 공급망에 기반한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요구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기반 탄소배출량 산정 테이터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국내 산업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GHG)를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환산 기준 2억3070만톤으로 2018년 대비 11.4%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대응 역량과 준비시간 부족 문제, 대기업의 협력기업 데이터 확보 및 관리체계 미흡 등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현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해 대응하고 있으나 생산제품별 정확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제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규제에 대응 가능한 탄소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2027년까지 마련하고 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통해 최신 실측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엠마 수석연구원은 “데이터 플랫폼을 배터리·자동차·가전·철강·알루미늄·섬유 등 5대 탄소규제 대상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규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해준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