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 지원 예산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예산안을 2024년보다 0.2%(218억원) 증액된 11조51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첨단산업 육성 분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17.3% 확대했다.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과 펀드 조성, 연구개발(R&D)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도체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저리 대출 프로그램(2500억원)과 반도체 생태계 조성 펀드(300억원) 등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178억원)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72억원) 등 신규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전기자동차(EV)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을 248억원으로 86.5% 증액하고 2차전지 화재 안전성 평가시설 구축 예산도 64억원으로 82.9% 늘렸다.
바이오 분야는 R&D 예산을 1283억원으로 10.3% 증액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예산(18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전략산업 관련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위해 자금을 저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 예산도 9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액했으며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9670억원으로 4.5% 확대했다.
경제안보 강화 예산은 1조8509억원으로 1.4% 증액했다. 유전 개발 사업출자 예산은 506억원, 석유 비축사업출자 예산은 799억원으로 각각 5.2%, 20.0% 늘렸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 관련 예산은 969억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였으나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1163억원으로 6배 이상 늘려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 완화를 위한 개발 예산은 1조1780억원으로 5.7% 확대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자생적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나 단순·직접적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1675억원에서 1564억원으로 축소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