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규제 완화에도 화학기업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월28일 화관법 적용기업 502사를 대상으로 8월5일-9월10일 실시한 화관법 이행·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술 인력의 고용 기준을 법정 교육 이수자로 자격증 소지 여부와 무관하도록 완화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기술 인력 확보(48.4%)를 뽑아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기업 전체에서도 37.7%로 애로사항 1위를 차지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관서) 작성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