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전기자동차(EV)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석유·가스 공급기업 콘티넨털 리소스즈(Continental Resources)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도널드 트럼프의 에너지정책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다.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Tesla)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도널드 트럼프의 플로리다 마러라고(Mar-a-Lago) 자택에서 이루어졌으며 테슬라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테슬라는 미국 최대 전기자동차 판매기업이다.
일론 머스크는 7월 테슬라의 영업실적 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가 판매에 약간 피해를 볼 수 있으나 경쟁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역시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자동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자동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자동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한국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앞으로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등 적극 투자하고 있으나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자동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했으며 미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IRA 보조금 폐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우성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