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11월25일부터 11월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된다.
국제사회가 2022년 3월부터 추진해온 플래스틱 협약이 체결되면 유엔(UN) 기후변화 협약 이후 가장 영향이 큰 국제 환경 협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면 마지막 협상위인 5차 협상위에 유엔 170여개 회원국 정부대표단과 환경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 관계자, 석유화학기업 등 산업계 로비스트 등 4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화석연료에서 원료를 추출한 1차 폴리머 등 플래스틱 생산 규제와 우려화학물질 사용 금지 등 쟁점을 두고 국가 간 이견이 남아 5차 협상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과 플래스틱 오염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지역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강력한 협약을 원하지만 중국 등 플래스틱 생산국과 사우디·이란·러시아 등 산유국은 생산 규제에 반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은 플래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효과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국제협약이 조속히 성안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에 초기부터 가입했으나 1차 폴리머를 포함한 전주기 관리를 강조하는 부산으로 가는 다리 선언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세계 5위 원유 정제능력과 4위의 에틸렌(Ethylene) 생산력을 갖춘 석유화학산업 강국이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2020년 1인당 플래스틱 소비량이 208.282킬로그램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라는 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에서 협상이 타결되면 2025년 외교전권회의가 열려 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협상위 의장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5차 협상위에서는 쟁점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아 큰 틀의 합의를 이루고 추후 세부 사항을 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다수 국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차 협상위에서 만장일치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래스틱 생산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어떠한 수준으로든 협약에 남는 것에 반대하는 국가들이 있어 협상이 타결되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