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디스플레이산업은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 검거건수는 25건으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21.7%를 기록하며 최초로 20%를 넘겼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나타나 주력 산업의 기술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피의자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집중한 결과 6개 사건에서 49억여원 상당을 환수했다.
경찰은 7월 해외 경쟁기업으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9월에는 대기업 엔지니어들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자료를 갖고 해외로 이직해 반도체 개발에 부정 사용한 사건을 적발해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10월에는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기업의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기업 전 공정팀 직원 등 2명을 붙잡았다.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부터 관내기업 및 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맞추어 수사팀별 전담기술을 지정하고 외근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첩보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사범 검거 건수는 2022년 12건에서 2023년 22건, 2024년 1-10월 2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2022년 4건, 2023년 2건, 2024년 1-10월 10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기술 유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 사례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13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113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