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EV)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을 위해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담당은 2월4일 2차전지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현재 상황이 어려운 업종이 많지만 배터리 같은 국가전략기술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세계에서 기술력으로 1위를 하는 업종은 흔치 않으며 나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으니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환급제의 핵심 취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배터리 관련기업의 현재 투자 금액을 늘리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는 배터리 생산기업들이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받으면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에는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 등 배터리 관련 인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측도 자리했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현재 도입 단계에 있는 2차전지 관련기업들은 아직 현금흐름과 이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의 세액지원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며 “수출, 생산, 고용 등 파급 효과가 큰 주력 산업인 만큼 실효적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설비투자 뿐만 아니라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필수 투자인 연구개발(R&D) 투자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배터리 생산기업들도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신영대 의원은 “현재 배터리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속도의 싸움”이라며 “법과 제도를 신속히 개선하지 않는다면 국내 배터리 생산기업들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