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위원회를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월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월18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계획 후속조치로 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개편이자 1995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규모이며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디고 있다. 
덤핑조사 신청 건수는 2021년 및 2022년 각각 6건에서 2023년 8건, 2024년 10건으로 증가했고 관련 시장규모는 평균적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800억원, 2023년 5400억원, 2024년 2조9200억원으로 급증했다.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는 덤핑조사지원과,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덤핑조사과는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최근 수요가 높은 철강·금속·기계 분야 덤핑조사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덤핑조사지원과는 석유화학·섬유·목재·신재생에너지 덤핑조사 및 우회덤핑조사 등 새로운 조사 수요를 전담하도록 했다.
석유화학 분야 대표 덤핑 신청사건은 OPP(Oriented Polypropylene) 필름에 대한 것으로 국내 시장규모는 3000억원이며 해외기업의 덤핑 판매로 영향을 받는 공급기업은 24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2월20일 최종판정을 거쳐 반덤핑관세율 2.50-25.04%를 확정했다.
불공정무역조사과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 업무에 집중하고, 신설되는 판정지원과는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후속조치인 특허권 침해 물품 수출입 중지 등의 시정조치,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담당한다.
최근 2차전지, 바이오‧의료 등 첨단산업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외기업 간 경쟁 심화로 첨단기술분야 특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 건수는 2015년 9건, 2016년 12건, 2017년 9건, 2018년 10건, 2019년 13건,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8건, 2023년 8건을 기록했고 2024년 15건으로 1992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의 불공정무역행위는 글로벌기업 간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이 대부분이며 단일 건에 관련된 권리갯수나 수출입행위도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 덤핑·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덤핑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