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산업은 정부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배출권 할당계획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높이고 발전 이외 부문은 10%에서 15%로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관련 산업 의견을 수렴해 9월 말 정부안 설명회를 열고 아직 공개하지 않은 배출허용총량과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함께 발표하며 이후 할당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전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화학산업은 배출허용총량의 급격한 축소 및 예비분 확대 급증을 우려하고 있다. 배출기업에 돌아가는 사전할당량이 줄어 전반적인 배출권 가격과 전기요금이 크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