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IEA에 공식 가입함에 따라 에너지 위기시 주요 선진국과의 공동 대응체제 구축이 용이해지는 등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4월20일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이사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의결됨에 따라 5월16일 파리에서 개최된 IEA 에너지장관회의에 회원국 자격으로 산업자원부 이희범 차관이 처음 참석했다. IEA 회의에서 한국을 포함한 26개 회원국의 에너지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가입초청이 공식 발표됐다. 향후 우리나라는 IEA 각종회의 및 협력사업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가하게 되며,투표권은 국회비준서를 벨기에 정부에 기탁한 후 부여받게 된다. 우리나라가 IEA에 정식으로 가입함에 따라 주요 에너지 소비국의 집단안보체제 참여를 통해 에너지 위기관리능력 제고, 대체에너지기술 공동개발 참여용이 등의 실익과 함께 국제 에너지 외교상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산유국과의 협력시 주요 수입국 입장 뿐만 아니라 IEA 회원국으로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협약 등의 에너지분야 다자간 협상시 IEA 회원국 모임의 일원이 됨으로써 협상동향 파악이 용이해지는 등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회의에서 각국의 각료들은 IEA의 「세계에너지 수급전망 2000」 보고서에 기초해 에너지안보, 에너지시장 발전, 지속가능발전 등의 의제를 토의한 후 에너지부문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요는 60% 정도 증가하고, 이 중 상당부분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발생할 전망이다.또 상당기간동안 석유, 석탄, 가스 및 원자력이 주종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온실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IEA 회원국의 공동노력은 쿄토의정서에서 설정한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IEA 회의에서 산자부 차관은 비축유 확충, 온실가스 감축,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IEA의 공동목표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수급안정이 필수적임을 역설하는 한편, IEA와 APEC이 상호 협력해 전세계적인 석유 수급정보의 실시간 교환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직후 IEA 사무총장 Mr.Robert Priddle과의 면담을 통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 전문가가 사무국 정규직원으로 진출하는 등 IEA 가입에 따른 협력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1974년 1차 석유파동 직후 선진 에너지 소비국들이 OPEC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결성한 석유소비국 공동체이다. 현재는 가스·전력 등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국제기구로 발전했다. OECD 30개 회원국 중 아이슬랜드·멕시코·폴란드·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6개국(한국 포함)이 회원으로 가입한 상태이며, 최근 멕시코, 폴란드 등도 가입을 추진중이다. IEA는 ▷주요 에너지 소비국간의 협력을 통한 국제 에너지 시장의 안정 ▷석유의존도 감축을 위한 이용효율 향상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협력 ▷국제 석유시장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IEA는 이사회, 사무국, 4개 상임위원회 및 2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으며, 사무국에는 2001년 현재 약 1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예산은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충당되며, 규모는 연간 2100만달러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던 IEA 가입시 석탄산업 보조금제도 폐지, 국내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유 신축적 운용제한 등의 우려가 IEA와의 협상을 통해 해소됐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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