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태양광・배터리 수출 부가가치세(VAT) 환급 폐지가 국내 배터리산업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상무부는 2026년 1월8일 태양광을 포함한 생산제품의 수출세 환급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2026년 4월부터 태양광에 대한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을 취소하고 배터리는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축소한 이후 2027년부터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중국정부의 수출세 환급은 해외 자동차기업에게 중국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국과 유럽이 제기하는 공급 과잉에 대항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된다. 예상되는 무역 분쟁에서 CATL, 비야디(BYD)와 같은 핵심기업들이 불공정 보조금의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으로 파악된다.
글로벌 배터리시장은 2026년 1분기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과 리튬 가격 강세가 예상되고 있다.
4월1일부터 환급률이 9%에서 6%로 축소되면 중국 배터리 생산기업은 수출분에 대한 영업이익률이 3%포인트 하락한다. 이익률이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생존과 직결되는 수준으로 시행일 이전 생산제품을 선적해 환급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튬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CATL은 2월 이후 이춘(Yichun) 광산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산 라이선스에 대한 이춘시(Yichun)의 환경영향평가 공고는 통상적으로 2월 중순 행정 절차가 완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과잉 공급을 지양하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감안할 때 재개 직후에도 가동률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리튬 가격 강세는 상반기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된다.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생산기업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산 배터리가 한국 대비 15-20% 저렴했던 배경에는 9-13%에 달하는 중국정부의 환급 혜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기업이 가격 우위를 점하긴 어려우나 중국의 초저가 덤핑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파악된다. 2026년 2분기 이후 중국 내 재고 소진에 따른 공급 감소 효과가 가시화되고 환급이 완전 폐지되는 2027년부터 중국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