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 경-그린라운드에 이은 또다른 무역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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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 3월21일 공식 발효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세계 주요 경제국들과 개발도상국들의 에너지 수급체계에 일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화석에너지 의존도와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지구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온실가스의 주류는 이산화탄소로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소비구조에서 석탄이나 석유와 같은 일차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소비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향후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적으로 보면, 최근 경제개발계획을 추진중인 아시아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특히 일차에너지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구상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에서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2000년부터 1990년 배출수준으로 동결하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유럽은 이미 상당부분 이차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에너지 소비전략면에서 오는 2000년부터 일차에너지 사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이를 띨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그래프 : | 각국의 에너지 원단위 비교(1989) | 에너지 소비의 탄성치 | 국내 에너지 소비 전망 | <화학경제 199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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