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2001년 6월말 현재 97건이며, 조사가 진행중인 것도 3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무역협회는 `2001년 수입규제총람'을 통해 2001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97건으로 2000년 말보다 3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1년 상반기에 미국이 스테인리스 스틸 앵글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확정한 것을 비롯해 동파이프(오스트레일리아), 냉장고(뉴질랜드), 세탁기(뉴질랜드), Polyester Filament사(멕시코) 등 5건의 신규 수입규제가 취해졌으나 기존에 규제를 받던 전자레인지(유럽연합) 등 2건이 종결된데 따른 것이다. 6월말 현재 지역별 수입규제 건수는 미국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인디아(12건), 유럽연합(11건) 등도 많은 편이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01년 상반기의 신규 수입규제 건수는 전년동기의 18건보다 13건이 적은 것이지만 현재 제소를 거쳐 조사가 진행중인 건수가 36건에 달해 하반기 수입규제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철강에 대해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에 따른 조사를 개시한 점은 우려할만한 사안인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협회는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고려할 때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01년 상반기 신규 제소는 스테인리스 봉강(미국) 등 12건으로 개발도상국들의 제소는 줄었지만 일본이 한국산 Polyester 단섬유를 최초로 반덤핑 혐의로 제소하는 등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보다 오히려 1건 증가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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