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뉴스

화학무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21년 11월12일 화학경제연구원(원장 박종우)이 주최한 제9회 CMRI 석유화학 컨퍼런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제현정 단장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석유화학 시장 전망 발표를 통해 “최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맞추어 E(Environment), S(Security), D(Digitalization)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다각적 및 다층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과 점검이 필요하며 국내외 환경규제와 환경정책 모니터링, 디지털 혁신의 지속성 등도 요구되고 있다.
국내를 포함해 세계 각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2020년 기준을 10년 전에 비해 수출은 18.8%로 9.8%포인트, 수입은 22.8%로 6.0%포인트 확대됐다.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해 2021년 9월 영국, 오스트레일리아와 AUKUS(Australia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를 결성해 EU(유럽연합)와 함께 인디아 퍼시픽(Indo Pacific)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디아‧태평양지역 내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될 EU의 탄속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 Mechanism)는 행정‧경제적으로 미칠 부담이 커 EU 내부에서도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CBAM은 철강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등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제도이며 국내를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인디아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규제는 세계적으로 2021년 상반기 신규 조사가 13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41.1% 감소했으며 화학제품은 총 27건의 신규 조사가 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조사 건수가 대폭 감소한 이유로는 코로나19 관련 행정적 구조 문제와 수요기업의 반대에 따른 인디아 및 미국의 수입규제 감소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제현정 단장은 “최근 감소한 수입규제 상황에 방심할 수 없다”면서 “국내 석유화학기업은 2022년 코로나19 회복으로 급증할 중국의 수입 영향력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해준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