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972년 체결된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마련된 검증의정서 초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정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들어 ▶교토기후협약 비준 거부 ▶미사일 방어(MD) 체제 구축 강행 ▶소화기(小火器) 유통 규제안 반대 등에 이은 것으로 세계 각국과 또다른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아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7월21일 "미국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만 문제는 검증의정서이며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또 G8 정상회담에 참석한 부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한 관리는 "검증의정서가 생물무기 확산을 차단할 수 없고 미국의 경제적 이해를 침해할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번주 제노바에서 열릴 협상대표자 회의에서 반대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BWC협약은 미국을 포함 140여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나 협약의 이행을 검증할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6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의정서 초안을 마련한 것이다. 의정서 초안에 반대하는 국가들은 미국 외에도 중국, 리비아, 쿠바, 이란, 파키스탄 등이 있다. 반면, 유럽을 비롯 아시아, 남미 국가들 대부분은 검증의정서 초안에 찬성하고 있다. 의정서 초안은 국제사회의 조사팀이 관련국의 공장을 검색할 수 있지만 시간과 장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결점 때문에 초안이 충분한 검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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