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술개발사업에 힘입어 관련산업의 매출과 해외 특허건수가 늘어나는 등 국내 산업의 기술수준이 진일보했지만 기술무역수지의 적자폭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기술동향 분석'에 따르면, 1990-99년 정부가 3875억원을 투입한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61개 과제의 업계 매출증가분을 분석한 결과, 2000년까지 투자액의 40배인 18조4000억원의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또 1987-99년 6592억원을 지원한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도 1999년까지 7조5000억원의 매출이 발생, 투자액 대비 11배의 매출증대를 달성했다. 특히, 반도체는 1989년, 전자부품은 1990년, 자동차는 1992년 등 민관합동 연구개발에 착수한 산업의 수출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지적재산권 출원도 1990년 8만2000건에서 2000년에는 22만6000건으로 급증했다. 우리나라의 해외특허 출원건수는 1993년 7985건에서 1997년에는 2만9647건을 기록해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연평균 47.1%의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 `테크놀로지 리뷰'가 2000년 미국 출원건수를 5개분야별로 나눠 세계 특허경쟁력 상위 1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4위, 반도체 분야에서 현대전자(현 하이닉스반도체)가 8위에 올랐다. 그러나 기술무역에서 수출이 19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993년 4510만달러에서 1999년에는 1억9327만달러로 늘었지만, 도입도 1993년 9억4641만달러에서 1999년에는 26억8575만달러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1993-99년 사이의 연평균 기술수출 증가율은 12.7%, 도입증가율은 10.8%로 나타났고, 기술무역수지는 1993년 9억130만달러에서 1999년 24억9천248만달러로 확대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은 1999년 미국 1720만달러, 일본 14만달러, 독일 81만달러 등 선진국보다는 중국 9470만달러, 말레이지아 1520만달러 등 아시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도입은 1995년 236건, 19억4700만달러에서 1999년에는 83건, 26억8575만달러를 기록해 건수는 획기적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20대기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총 민간 R&D 투자액에서 차지한 상위 20대기업의 투자액 비중이 38.7%였으나 한국은 67.9%를 차지해 상위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9년 국내 상위 20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R&D규모는 삼성전자가 매출액의 6.09%에 해당하는 1조5923억원, 현대전자가 15.6% 수준인 9402억원, 현대자동차가 5.05%인 7200억원, 한국통신이 6.58%인 63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위 20대기업의 1999년 기준 R&D투자비중은 6.1%로 미국의 1998년 9.9%에 비해 크게 낮았다. 미국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가 79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포드(63억달러), 루슨트테크놀러지(50억달러), IBM(44억달러), 휴렛팩커드(33억달러), 모토롤라(28억달러), Merck(28억달러) 순이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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