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1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통한 21세기 국가성장동력 확충」으로 설정하고,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는 「에코-2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1년1월에 확정된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토대로 유망 환경벤처기업과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환경산업 진흥을 위한 범부처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물, 공기, 폐기물 등 매체별 위주의 환경관리 방식을 오염원별로 구분해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하는 통합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국가의 환경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부패 척결 및 환경행정의 생산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에코-디지털화 등 환경행정 혁신프로그램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함으로써 「스타기업」으로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해 기술·경영기법 지원은 물론 고가의 기기·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하고 창업을 위한 사무실도 지원해줄 예정이다. 환경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는 환경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생태계 및 오염토양복원, 사전오염예방, 환경관리정보화 기술 등「차세대 핵심환경기술 개발사업」에 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사용중인 중상급기술을 유망기술로 발굴,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존기술의 고부가가를 높이고 외국에 의존하던 기술을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는 한편, 중국·동남아 등 해외 틈새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2001년5월 중국 베이징에 「한국환경산업·기술상설전시관」을 설치하고, 2001년6월 서울에서 한·중·일 3국이 참가하는 「환경산업라운드테이블」과 「그린비지니스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환경산업 발전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0년 3월 8개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환경산업발전기획단」을 구성해 2001년 1월 범정부적 「환경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2010년대 우리나라 환경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기반을 2003년까지 조성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과제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환경산업 시장은 1998년 7조3000억원에서 2005년 18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Environment Business Journal은 세계 환경산업 시장이 1998년 4843억달러에서 2005년 6940억달러로 연평균 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코-2 프로젝트」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TV, 냉장고, 세탁기 등 폐가전제품과 폐형광등을 제조기업이 회수해 재활용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를 시범 실시해 가정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이 없이도 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 매립지 발생가스를 자원화하기 위해 2001년 중 수도권 매립지에 50메가와트급의 매립가스 발전시설을 착공, 2004년 완공해 200억원 상당의 에너지 수입대체효과를 거두도록 할 예정이며, 매립지 자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2001년 상반기 중 6.5메가와트 규모의 발전시설을 건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수요관리 중심의 용수관리체제를 정착시켜 관련예산을 절약하고, 절수기술·산업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사업자인 지자체와 수자원공사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물수요관리 목표제와 절수형 수도요금제·물절약투자 대행업(WASCO)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호텔, 백화점과 대규모 공장 등에는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고 하수처리장 신·증설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설치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근로사업(147억원)으로 227만 가구에 절수기를 설치하고 2001년말까지 전국 모든 초·중·고교 1만228개소에 절수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물절약대책 추진을 통해 2001년에는 용수생산량의 5.2%인 3억톤의 물을 절약해 관련 예산 1600억원을 절약하고 절수기술·산업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01-05년 1조4000억원의 절수산업 시장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책결정자, 기업 CEO,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환경·경제포럼」을 구성·상시 운영해 정부, 기업, 소비자간 환경지식·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원료·에너지 등 생산요소 투입은 최소화하는 반면, 생산성과 환경적 건전성은 극대화하는 「More From Less」 혁신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제품 생산 및 소비 촉진과 기업환경 경영을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에코-2 프로젝트」로 환경의 경제적 가치와 환경개선 투자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녹색GDP 등 환경지속가능성지표(ESI)를 개발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모형을 정립하고, 환경투자가 비용이 아닌 자본투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환경투자를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초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맑은 물 공급,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 전 국토의 체계적 보전 및 폐기물·유해물질관리 선진화시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 2000년말 확정한 금강·영산강대책 등 4대강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 등 수계별로 특별법을 제정해 이미 제정·시행중인 한강특별법과 함께 수질개선의 기본틀을 완성하기로 했다. 먹는 물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해 수질기준항목을 2000년 47개에서 2001년에는 55개로, 2005년까지는 85개로 늘려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WHO 수진기준항목은 122개, 미국 87개, 영국 56개, 독일 49개 등이다. 또 원수수질이 나쁜 부산, 덕산 등 5개 지역에는 정수장에 오존처리·활성탄 여과 등 고도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경남 창원·함안 등 2개 지역에는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 1월말 77대인 천연가스버스 보급대수를 2001년말까지 2354대로 대폭 늘리고 운행차의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터미널, 차고지 등에서의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도 규제할 방침이며, 서울, 부산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14개 지역의 산업시설에 0.3% 이하의 초저황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다. 난개발 방지와 보전·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토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서는 국토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을 친환경적으로 정비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을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또 해안사구, 석호 등 생태계우수지역 보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하며, UNESCO와 협조해 비무장지대를 접경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해 보호할 방침이다. 쓰레기를 줄이고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도」를 1회용품 규제 위반행위와 산업폐기물 불법처리행위로도 확대 시행하고, 다이옥신 등 특정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관리 역량강화와 환경행정 효율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혁신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 환경부 소관 모든 법정민원 159종에 대해 전자민원시스템을 확립해 대인·대면 민원방식을 디지털화하고, 단속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속실명제」를 강화하며, 영세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홈닥터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또 환경오염도 등 환경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를 친환경적으로 치르기 위해 경기장에 빗물이용시설과 자연채광시설 등을 설치·운영토록 하며 민관 합동평가반을 구성해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해 황사저감 시범사업, 환경교육네트워크 구축 등 한·중·일 환경협력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UNDP(국제연합개발프로그램), GEF(지구환경금융) 등과 협조해 두만강 유역 환경보전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계 복원 및 국내습지보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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