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중인 쓰레기 종량제가 2001년 12월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시행해온 쓰레기 종량제가 일부 부정적인 문제점을 나타냄에 따 라 가정용 쓰레기 봉투의 형태와 재질을 바꾸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가정용 쓰레기 봉투가 약하고 잘 찢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봉투의 두께와 인장강 도 등 규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봉투 윗부분의 묶는 끈을 넓고 길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다. 또 색깔이 투명해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색상을 불투명하게 하 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는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퍼식이나 접착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량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에 마을 단위의 종량제가 도입되고 봉투 사용 이 불가능한 대형 폐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특히, 대형 쓰레기는 현행 동사무소 신고방식 이 외에 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해 지정업소에 수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제한해온 가로변의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고 쓰레기투기 과태료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01년 8월 쓰레기 종량제 개선 계획안을 마련한 환경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여론수렴 절차 를 거쳤으며, 전문기관 및 환경단체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12월중으로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1/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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