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교역 악영향 “속단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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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으로 제조업 평균관세율을 2001년 현재 16.8%에서 2005년 9.4%로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인 수입허가 및 쿼터, 입찰관행, 내국민 대우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금융·보험 및 통신, 유통 등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등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크게 확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모든 WTO 회원국으로부터 최혜국(MFN) 대우를 받게 되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 일반특혜관세 적용, 중국의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각종 수입물량 제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제4차 WTO 각료회의(11월9-13일)에서 중국은 11월10일, 타이완은 11일 WTO에 가입됐다. WTO 가입은 중국 화학산업에도 커다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2005년까지 약 750개의 화학제품관세를 낮추게 되는데 일부 제품은 30%에 이르고 있다. 중국은 또 WTO 가입 후 5년내에 수출 보조금과 쿼터를 없애는 한편 수입규제도 완화해야 한다. 표, 그래프: | 한-중 교역현황 | 한국의 중국투자현황 | 한국-타이완 교역현황 | 중국의 화학무역 추이 | 한-중 10대 교역품목(2000) | <화학저널 2001/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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