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적자금 손실 부담 139조원
|
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해 그 이 자와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139조30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것으 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월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9000억원을 잘 회수한다고 해도 원금손실 84조6000억원, 이자지급 44조8000억 원, 기회비용 9조90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실예상액은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5000억원보다 많은 규모이며 2001년 국민이 낼 세금 120조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가구(1300만가구)당 평균 1000만원 가량을 내야 한다. 한경연은 국민 손실이 한푼도 안나려면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부실은행 주식 21억주의 가 격이 주당 평균 3만7000-3만8000원이 돼야하고 다른 부실채권도 제대로 회수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공적자금의 원리금을 갚으려면 매년 수조원에서 수십 조원이 필요하나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중인 자산을 전부 매각한다해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돈은 각각 7조4000억원과 12조7000억원 밖에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는 2001년까지, 자산관리공사는 2004년까지만 자체능력으로 원리금을 상환 할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정부가 지원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공적자금 손실과 관련,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국민부담의 불가피성과 상황의 어려 움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조달 계획과 세대간 부담일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emical Daily News 2001/12/04>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산업정책] KDI, 2001년 경제성장률 4.3% 하향 전망 | 2001-04-21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백송칼럼] KDI의 용기 | 2009-11-30 | ||
| [산업정책] 공적자금·재정 투입 “자제해야” | 2001-04-09 | ||
| [산업정책] KDI,엔화약세,원화절상으로 수출둔화 전망 | 1995-01-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