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생활용품, 2002년 PL법 대비책 수립중

 생활용품 분야도 PL법 시행에 대비한 대책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002년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대비해 2001년 11월 생활용품 관련기관으로 대책반을 구성한데 이어 세부대책을 논의중이다.
 생활용품시험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비상설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홍보 강화 및 분쟁해결기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생활용품 산업은 소득탄력성이 큰 최종소비재 산업으로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OEM 수출구조로 자가 브랜드에 의한 수출마케팅 열세와 중·저가 및 고급제품 수입증가에 따라 수출 및 내수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과 전문인력 부족 및 기술개발투자 저조로 신제품 개발력이 취약하고,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확보돼 있으나 소개 개발, 디자인 개선 및 패션화 등 상품화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생활용품산업은 1960-70년대 풍부한 인력과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했고, 1980년대에는 안정적인 내수기반 확보 및 수출산업으로 절정기를 맞았으나, 1990년대 들어서는 고임금 및 인력난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후발국의 추격으로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하는 등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생활용품산업은 새로운 첨단기술과 신소재 활용 및 디자인 개발을 통해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지식집약산업으로 20인 이하 소기업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형 업종으로 소량·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활용품 수출은 2000년 34억2100만달러로 10.7% 증가했으나, 2001년에는 경기침체에 따라 1-10월 27억1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3% 감소하는 등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은 2000년 17억8600만달러로 37.5% 증가했고, 2001년 들어서도 1-10월 15억5600만달러로 5.2% 증가했다.
 산업자원부는 생활용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2년 월드컵 개최를 계기로 관련상품의 세계화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월드컵 유망상품인 스포츠용품, 선물용품의 해외 전시회 참가시 적극 지원해 해외시장 개척을 촉진할 예정인데 2002년 생활용품 분야 28개 해외 전시회에 참여하는 600여 회사에 전시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소비재·선물용품 8개 전시회에 190개, 귀금속·장신구 4개 전시회에 110개, 가구 2개 전시회에 40개, 악기 2개 전시회에 25개, 안경 4개 전시회에 72개, 스포츠·레저용품 2개 전시회에 40개, 완구 2개 전시회에 40개, 문구 4개 전시회에 90개 등이다.
 IT 접목 및 고부가가치화 자금 지원을 통한 구조고도화도 추진하는데, 전통 완구산업에 IT를 접목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한 지능형 완구 개발 등 신시장을 창출할 방침이다.
 2001-03년 IMT 2000사업과 연계하는데 국고 10억원을 지원하고, 생활용품산업의 시설개체 및 디자인개발자금도 2001년 20억원에서 2002년 5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산자부는 전통공예의 산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학 협동에 의한 전통공예의 산업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통공예 기술 및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2002년 9억원을 지원한다.
 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한국 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및 산업화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2001년 국고 10억원을 지원했고, 인천 신공항 인근에 한국전통 공예촌을 건립해 공예품의 판매·홍보 및 수출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민간 주도로 4만5000평 단지 조성을 추진중이다.
 그래프,도표:<생활용품산업의 경제적 위치> <Chemical Daily News 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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