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조치가 국내 관련업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단편적 시각이라는 지적이 많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덤핑수입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격인상 약속 등 정부의 덤핑방지조치가 국내산업의 생산·매출증가와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져 관련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조치기간이 생산성 향상, 시장개척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핑방지조치는 부당한 가격에 수입되는 덤핑제품에 관세를 물려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987년 출범 이후 1999년까지 덤핑방지 조치가 내려진 19개 품목과 이를 생산하는 26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2000년 6-12월 조사한 「덤핑방지조치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개 품목의 대다수가 ▲생산증가(정제인산·전기다리미 등 18개 품목 94.7%) ▲시장점유율 증가(유리장섬유·폴리비닐알콜 등 18개 품목 94.7%) ▲덤핑수입물량 감소(PS인쇄판·셀프복사지 등 16개 품목 84.2%) ▲덤핑가격 시정(염화콜린·리튬1차전지 등 11개 품목 57.9%) 효과를 거두었다. 덤핑방지조치 효과가 품목마다 일정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산업구조, 국내생산기업·수입기업·외국수출기업의 대응, 소비행태, 경기변동, 환율 등의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덤핑방지조치는 동종 품목을 생산하는 국내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기업은 ▲생산량 증가(19개) ▲매출액 증가(19개) ▲당기순이익 증가(15개) ▲판매가격 증가(13개) ▲시장점유율 증가(17개) 등 현저한 개선이 있었다. 특히, 생산량과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기업은 각각 14개와 15개, 11개에 달했고, 7개 기업은 당기순이익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덤핑방지조치가 고용,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등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제품 및 산업특성, 경기변동, 수요변화, 국내 생산기업의 내부사정, 경영방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산자부가 주요 품목을 대표하는 5개 관련기업에 대해 면담 및 실태조사를 병행한 결과, 덤핑방지조치 기간 중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 생산성향상 등 자체적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5개 기업은 한국베트로텍스(유리장섬유), 테크라프(리튬1차전지), 동양화학공업(폴리비닐알코올), 한국아그파산업(PS인쇄판), 시그너스코발트전기(전기다리미)이다. 산자부는 덤핑방지 조치를 취하면 제품가격이 인상돼 수입이 억제되고 생산량이나 시장점유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경영수지를 개선해 품질개선, 신제품 개발, 신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시장개척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외국기업의 덤핑공세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 덤핑방지업무 일체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덤핑피해 조사기간에 수입기업의 동태를 적극 감시하며, 산업피해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내기업의 대응전략 수립을 유도하는 한편, 덤핑방지제도 이용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래프,도표:<19개 품목 덤핑방지조치 효과> <Chemical Daily News 2002/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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