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을 비롯한 첨단기술분야에서 한국과 중국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따르면, 2001년 한국기업의 국제특허 출원은 전년대비 53.1% 증가한 2318건으로 제출건수에서 8위를 기록했다. 중국도 전년대비 3배 이상의 특허를 출원하며 12위에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최다 출원국가는 4만3건을 출원한 미국이었으며 독일과 일본이 각각 1만3616건과 1만184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WIPO는 2001년 국제특허 출원과 관련해 특징적인 변화로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10위권에 한국이 진입한 것을 꼽았다. 중국의 특허 출원건수도 1999년 240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1년에는 1670건을 기록했다. 중국은 향후 수년안에 10위권에도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2001년 WIPO에 출원된 총 특허건수는 전년대비 14.3% 증가한 10만3947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한국의 국제특허 출원이 늘어난 것은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IT 관련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들 수 있고,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 많아진 것도 국제출원이 늘어난 이유로 해석된다. 2002년 1월 일본의 마쓰시타전기는 반도체메모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미국에서 제소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특허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도 본격적인 기술경쟁에 앞서 지적소유권을 확실히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며 특허의 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2000년 특허 국제출원 순위 상위 150사에 한국기업은 41위의 삼성전자와 111위의 대우전자 뿐이며 중국기업은 한 기업도 순위에 들지 못해 세계 수준의 기술개발력을 지닌 기업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특허 국제출원은 현재 115개국이 가입한 특허협력조약(PCT)을 근거로 이루어지는데, 1978년부터 기업이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를 인정받고 싶으면 한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만으로 모든 조약체결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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