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부두 건설을 전담하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 및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재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어서 차질 없는 항만확충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따르면, 부산신항 9개 선석과 광양항 개발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 4조7378억원의 투자와 차입금 상환 2조3323억원 등 7조5444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수입은 3조1554억원에 그쳐 4조3890억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공단은 부족한 재원 중 2조9682억원을 채권 발행 1조4800억원)과 공공차관 132억원, 재정융자 5800억원, 외화증권 2750억원, 공공자금 620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1조4208억원이 부족하다. 공단은 재정상태와 대외 신인도, 현재까지의 조달실적 등을 감안할 때 차입규모는 투자비의 70%를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차입으로도 해결이 불가능한 1조4208억원은 정부가 출연금 형태로 지원해주는 등 다각적인 장기저리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그 동안 많은 컨테이너전용부두를 확충했기 때문에 부두 운영수입금을 감안하면 2019년부터 흑자로 돌아서고 2031년 차입원리금을 모두 갚은 뒤 2023년에는 누적손실도 모두 보전 가능해 2041년까지 11조1653억원의 순수입이 발생해 투자비 전액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산신항과 광양항 개발에 당장 필요한 재원만 정부출연금 등으로 해결되면 이후에는 안정적인 재정상태를 유지하며 추가부두건설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컨테이너부두공단은 투자비 부족으로 컨테이너부두를 적기에 건설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항만은 경쟁력을 상실, 중국 등 경쟁국에 거점항만의 위치를 빼앗길 우려가 높다고 판단, 정부의 적극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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