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은 4월3일 정유업계 사장단과 긴급 고유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제유가가 이상 급등하면 비축유를 방출하고 비상시에는 석유 수급조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이상 급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유가와 석유 수급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유가는 Dubai유 기준 2002년 1월 배럴당 18.48달러에서 2월 19.02달러, 3월 22.96달러 등으로 급등했으며, 4월2일에는 25.86달러로 2001년 9월17일 25.93달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책회의에는 산자부에서 김동원 자원정책실장, 배성기 에너지산업국장이, 정유업계에서는 SK 황두열 부회장, LG-칼텍스정유 허동수 부회장, S-Oil 유호기 사장, 현대정유 정몽혁 사장, 인천정유 우완식 관리인, 대한석유협회 최두환 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국제유가 상승은 수급균형상태에서 중동사태와 투기자금 유입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악화 및 이라크의 "석유 무기화" 가능성 언급,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상존, 유가상승을 예상한 투기자본 유입, OPEC의 2/4분기 감산기조 유지 결정(3월15일) 및 비OPEC 산유국의 감산협조 분위기, 세계경기 조기회복 기조 등을 유가 상승요인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2002년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속도, OPEC의 생산정책, 비OPEC 산유국의 감산협조 여부 등이 기본변수로 중동전쟁 발발 등 세계 석유 수급에 특별한 이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금의 고유가 상황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2002년 세계 원유 수급은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급등은 중동사태와 투기성자금 유입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크게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IEA는 2002년 원유 수요가 1일 7642만배럴로 공급 7590만-7640만배럴과 비슷할 것으로 2002년 3월12일 발표한 바 있다. OPEC은 2002년 3월15일 2/4분기 감산유지를 결정했고, 비OPEC 국가의 감산협조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데, OPEC은 150만b/d를 감산해 생산능력의 4.7%를 감산하고, 비OPEC은 1.0%인 46만2500b/d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석유 상업재고는 2001년 1월 44억3500만배럴에서 2002년 1월 45억5200만배럴로 1억1700만배럴(2.6%) 증가한 상태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일부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언급,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보고 국내 석유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산자부, 석유공사, 정유기업,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으로 비상수급대책반(반장 자원정책실장)을 가동키로 합의했다. 특히, 2001년 말 현재 IEA 기준 94일분에 달하는 비축유를 방출하고, 유가완충자금 4400억원을 활용하는 등 국내유가 안정 및 수급 원활화를 위한 종합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말 현재 원유 및 석유제품 재고가 94일분(1억3720만배럴)로 비축일수는 IEA 기준 정부 41일, 민간 53일로 나타나고 있다. 유가완충자금은 2002년 1월말 4400억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도입원유에 배럴당 5달러씩 보전하면 34일분 보전이 가능하다. 이밖에 장기적 차원에서 안정적인 해외공급선 추가 확보, 에너지 절약 및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확대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석유수급조정명령(석유사업법 제21-23조) 등을 실시할 방침인데 석유 수급조정, 석유 배급조치 및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 국제유가 동향 Brent유 가격전망(2002.3) <Chemical Daily News 2002/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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