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배출규제의 현실화에 따라 앞으로 저공해 자동차가 아니면 생산·판매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특허청에서 1980년 이후 일본,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출원한 1만5000여건의 저공해 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다음이 미국, 유럽 순으로 나타났다. 다출원 상위 10사를 모두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유럽의 배출기준 강화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R&D투자와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기술에 있어서는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떨어져 있고 주변기술에 대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 자동차의 평균 CO2 배출량은 약 200g/km 수준으로, 특허기간이 지나간 전통적인 방식의 자동차생산기술로는 앞으로 강화되는 세계 각국의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고, 현 시점에서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연구개발에 획기적으로 투자하고 개발결과를 특허출원하지 않으면 선점한 특허권을 무기로 한 선진국의 견제 및 시장독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을 전망이다. 2002년 9월 남아프리카에서 개최되는「세계환경정상회의」를 즈음해 CO2 등 세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1995년에 비해 평균 5.2%를 감축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전망이며, 세계 각국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키 위하여 한층 강화된 자동차 배기량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유럽 자동차업계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08년까지 1995년에 비해 25% 감축하는 자율협정을 체결했고,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EU집행위원회와 EU에 수출되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09년까지 140g/Km로 감축키로 EU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가솔린차가 km당 6리터의 연비를 내야 달성 가능한 기준이며 향후 120g/km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환경규제 강화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데, 규제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동차는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여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성과의 독점을 위하여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저공해 자동차 특허 출원동향 비교 | 저공해 자동차의 주요 출원인 기술동향 | <Chemical Daily News 2002/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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