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Polyester SF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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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일 교역 사상 처음으로 반덤핑 관세부과를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7월19일 한국산 Polyester SF(단섬유)에 대해 최대 13.5%, 타이완산에 대해서는 최대 10.3%의 덤핑마진율 판정을 내렸다. 한국의 일본시장 Polyester SF 수출액은 2001년 410만달러로 수출량은 미미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은 1965년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일본이 반덤핑 판정 사례를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외교통상부는 일본의 한국산 Polyester SF에 대한 반덤핑 판정과 관련해 현재 유럽연합(EU) 등 많은 나라에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일본이 자국 시장으로 대량 유입될 것을 염려해 사전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일본이 그동안 만성적인 무역역조를 보여 온 한국에 대해 반덤핑 등 공식적인 수입규제는 자제해 왔고 한국산에 대한 일본의 첫 반덤핑 조치인 만큼 신중한 자세로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일본이 대거 반덤핑 등 수입규제 정책으로 선회했다기보다는 WTO체제에 맞춰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첫 반덤핑 판정인 만큼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WTO 제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표, 그래프: | Polyester SF 일본 수출현황 | <Chemical Daily News 200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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