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한국 D램 생산기업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남용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한국-EU간 통상마찰을 빚고 있는 조선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 EU가 2년 전에 폐지한 조선보조금을 부활키로 한 방침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제네바 주재 대표부의 정의용 대사는 7월2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EU에 대한 무역정책검토 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들이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EU가 무역구제 제도를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WTO 사무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반덤핑 조사건수의 약 40%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종료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덤핑 조치들이 불공정무역 관행을 시정하기보다는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갈수록 악용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EU로부터 반덤핑조치를 부과받은 한국 수출품은 컬러 TV, 마그네틱 디스크와 일부 철강제품 등 모두 11개에 달하고 있다. 2001년 한국은 EU의 교역상대국 중 3번째로 많은 반덤핑 조치를 당했다. 정의용 대사는 한국의 조선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통상마찰과 관련해서도 EU가 9월말까지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복수단의 일환으로 WTO 제소와 함께 건조중인 선박 계약가격의 최고 6%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2004년 3월까지 조선소에 지급키로 한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U가 2년전 폐기한 조선보조금을 부활하겠다는 방침은 양자협상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으며,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EU의 입장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철강문제에 대해서는 부담전가가 아닌 부담공유가 바람직한 해결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EU가 2002년 3월 미국이 취한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조치로 발동한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를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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