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 5-6월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만3415명을 동원해 총 2만295개의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6.0%에 상당하는 1217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했다.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공영사,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한국티타늄, 충무화학 등 51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했다.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동운산업, 그린제지, 블루텍스, 다섬섬유 등 32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했다. 화학기업 중 한국티타늄은 온산공장에서 이산화티타늄 2만톤(매출액 337억만원)을 생산하면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적발됐다. 2월28일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해시설(6.5㎥×1기) 등 19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20㎥/분×6기)을 가동하지 않는 것을 울산 지방검찰청에서 적발·통보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6월25일 조업정지 10일 및 검찰 인지수사 조치를 취했다. Rhodia Polyamide는 온산공장에서 Adipic Acid 6만톤(매출액 1000억원) 플랜트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적발됐다. 4월19일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반응시설(17.8㎥×1기) 등 10기를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52㎥/분×1기) 등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적발·통보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6월28일 과징금 6000만원 및 검찰 인지수사 조치를 취했다. 충무화학은 인천 도화공장에서 석회 6500톤(매출액 64억8500만원) 고장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적발됐다. 3월8일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소성로(726.6㎥) 등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의 후드 및 배관 파손으로 인해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인천지방 검찰청에서 적발·통보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5월29일 조업정지 10일에 검찰 인지수사 조치를 취했다. 화인화학도 인천 가좌공장에서 폴리우레탄 1200톤(매출액 423억원)을 생산하면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적발됐다. 5월2일 점검시 배출시설인 반응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위반으로 5월30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영진화학은 대구 갈산공장에서 호부제를 월 1000톤(연간 매출액 70억원) 생산하면서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적발됐다. 5월24일 점검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0.5㎥×1기)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집진시설(400㎥×1기)로 연결되는 배관을 임의로 철거한 사실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위반으로 6월24일 조업정지 10일 및 고발조치를 당했다. 표, 그래프: | 환경오염 위반내역과 조치내용(2002.5-6) | <Chemical Daily News 2002/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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