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권이 말기에 접어들면서 한가지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다. DJ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권이 제기하게 될 산업부처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먼저 표출된 것으로 보아 무방한 사건이 아닌 사건이었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정보기술(IT)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8.6%에서 2001년 말에는 13.4%로 높아졌다』고 강조하고 『잘 하고 있는 곳(정통부)을 (산업자원부와) 합쳐버리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양승택 장관의 발언은 대통령선거와 2003년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제기될 조직개편 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산업자원부가 반발해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런(하향 평준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정통부가 IT 업무영역(원래는 산자부)을 따지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흥분했다고 한다. 그럴 법한 해프닝이다. 실제 산자부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 때 산자부와 정통부 영역이 같은 산업영역이라는 측면에서 조직통폐합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바이오산업·나노산업 육성정책 측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과학기술부 및 의약·식품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산업부문을 통폐합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신국환 산자부 장관이 말한 것처럼 『과거 정부주도형 경제에서는 정부기능을 부처별로 나눠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시장기능이 훨씬 중요하고, 따라서 정보산업부처와 산업관련부처가 통합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관련기업이 효율적으로 정부와 접촉할 수 있게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뿐이다. DJ 정부는 1998년 2월 2원14부 5처14청의 정부조직을 17부2처16청으로 축소 개편하는 행정개혁조치를 단행했으나, 1년 남짓 흐른 1999년 5월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를 신설했고, 2001년 들어서는 부총리제를 부활시키는 한편으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했던 여성부를 신설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부총리를 겸하는 재정경제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새로이 부여된 역할을 수행할 기능과 담당조직을 보강하되 소요인력은 증원하지 않고 현재의 인력범위에서 상계해 활용토록 했고, 여성부는 신설되는 만큼 국무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여성정책의 종합· 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1처·3조정관·6과 체제를 1실·3국·2심의관·11과 체제로 개편하고 인력을 현 49명에서 102명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여성부의 출범으로 중앙행정기관은 17부 4처 16청에서 18부 4처 16청으로 늘어났다. DJ가 국민들을 상대로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해 약간의 희생은 불가피하다고 설득하면서 중앙행정조직을 축소시키겠다고 선언한 지 불과 3년이 안되는 시점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던 것이다. 과거에도 정권 말기가 되면 고질병처럼 반복되는 것이 공무원 증원이었다. 노태우·김영삼 정부에서도 그러했고 DJ 정부도 똑같이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5월 국무회의에서 632명의 공무원을 증원키로 하는 등 2002년 들어 모두 3차례에 걸쳐 1만3726명의 공무원 정원을 늘렸고, 또 500여명을 다시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작은 정부를 공약했던 김대중 정부가 임기를 9개월 남짓 앞두고 공무원 수를 급격히 확대하고 있는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IMF 위기 이후 민간분야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임기말 들어 다시 원상복구 또는 증원한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 확대와 공무원 증원은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온 작은 정부와 규제완화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과 지도력에 경쟁개념을 도입해가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다. 토니 불레어 영국 수상은 2001년 재선에 성공한 후 정부조직을 다시 개편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가장 잘 나간다는 타이완은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30% 감축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판이 아니던가? 따라서 차기 정부는 정부조직을 다시 슬림화하는 쪽으로 개편해야 하고, 공무원 정원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세워야 할 것이다. DJ 정부가 임기가 불과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 조정이나 인사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현재 전문가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주로 경제부처의 통폐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경제부의 업무영역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와 함께 산업자원부의 역할을 어느 선으로 조정해야 하는가 일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측면의 경제정책과 금융·재정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아 충돌하는 면이 많고, 산업자원부는 업무영역이 정치권의 바람에 따라 분산되고 쪼개져 일관적인 산업정책을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거시경제정책이 약해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해 오류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재정업무를 전문화시키기 위해 경제정책 업무를 때어내 산업자원부로 이관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도 1998-2000년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통상산업성을 경제산업성으로 개편해 산업정책에 거시경제정책을 통합해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산업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1998년 2월 조직개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예산업무를 재정부로 통합시킬 것인지, 아니면 재정부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예산청으로 독립시켜 존속시킬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업무를 이관받음은 물론 과학기술부의 산업응용기술 업무 및 보건복지부의 의약 및 식품산업 업무를 흡수하고, 정보통신부를 통폐합해 경제산업부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경제·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자리잡아 가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동부 및 여성부와 일정부분 업무가 중복되고 예전의 의약·식품 업무가 대부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됐다는 점에서 의약·식품산업 업무를 산업자원부로 이관하고 노동부와 여성부를 흡수 통합해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 개편돼야 하고, 과학기술부의 기초기술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를 폐지해 농림수산부로 통합하고, 건설교통부는 행정자치부로 통합해 중앙부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18부 4처 16청인 정부조직은 재정부, 교육과학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부, 경제산업부, 환경에너지부, 농림수산부, 문화부, 사회복지부 등 12부와 2처, 18청으로 줄어들게 돼 조직의 슬림화를 기할 수 있음은 물론 관련업무의 중복 및 분산에 따른 혼선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나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가 요사이 들어 지도력 문제와 아들들의 병역면제 파문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어려운 난국을 풀어주는 해법 중 하나가 국민경제, 정부조직, 남북통일 등 국가비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달려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 지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슬림화와 함께 업무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경제·재정·산업·환경 업무는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시급히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200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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