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가 구조조정 방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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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는 저금리기조가 기업·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막는 등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은 <저금리와 구조조정> 보고서에서 저금리로 인한 기업들의 부채부담 감소는 영업외 이익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곧 경영개선 노력의 이완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며, 저금리는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임으로써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금리로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된 한계기업의 무리한 경쟁은 건전한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저금리로 인해 기존 사업이나 신규 프로젝트가 과대 평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기업들은 과거 고성장 시대에 정당화됐던 기존사업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저금리기조가 필요이상으로 지속되면 경기부양을 넘어 부동산시장의 버블화와 실물경제의 과열을 초래하는 한편 노령계층 등이 많은 경제에서는 이자수입 감소를 야기해 소비를 위축시키기도 한다고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저금리기조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종합적 결과물이라고주장했혔다. 즉 ▲물가승상률·잠재성장률 둔화추세 ▲정보화·시장개방·규제완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와 기술혁신 ▲국제적 저금리 현상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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