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2003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었던 교토의정서의 발효시기가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세계 18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10월23일부터 인디아 뉴델리에서 열리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제8차 당사국총회(COP8)에서 러시아는 2002년 말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번복하고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러시아는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교토의정서를 2002년 말까지 비준하겠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8차 총회에서 러시아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자국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으며 교토의정서의 2003년 상반기 발효도 결국 물건너간 셈이 됐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려면 2가지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하는데, 하나는 55개 이상의 협약 가입국이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39개국 가운데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기준으로 선진국 전체 배출량의 55%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96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해 첫번째 조건은 충족됐으나 비준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선진국 배출량의 37.4%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와 선진국 배출량의 36.1%를 차지하는 미국이 불참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교토의정서의 캐스팅 보트는 선진국 온실가스의 17.4%를 배출하는 러시아가 사실상 쥐고 있다. 러시아가 2002년 비준을 포기함에 따라 교토의정서는 빨라야 2003년 하반기 이후 발효될 것으로 각국 대표단은 전망하고 있다. 8차 회의에서 미국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선진국들은 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과 비교해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한국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상 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나설 방침이나 선진국의 압력이 가중되면 2차 공약기간인 2013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월30일 교토의정서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명간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기탁할 예정이다. 한편, 185개국 환경장관과 국제기구, 환경단체, 산업계대표 등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8차 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뉴델리 선언문>을 채택하고 11월1일 폐막됐다. 8차 회의에서는 당초 결정하기로 했던 온실가스 배출량과 감축정책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작성지침 등 교토의정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2003년 6월의 부속기구회의에서 다시 다루기로 결정했다.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총회는 2003년 12월 이태리에서 열린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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