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들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각각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 제소가 미국과 EU에서 동시에 진행되면서 통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D램을 포함하는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10%를 웃도는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1위 품목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2003년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도 한국산에 배한 수입규제가 35건에 달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많은 견제를 받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건수는 조사중인 34건을 포함해 18개국에서 모두 12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 들어 새로 제소된 건수만 9월말까지 21건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10월 오스트레일리아가 반덤핑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LLDPE와 11월2일 Micron이 제소한 D램까지 합하면 모두 129건에 달한다. 2000년 말 109건이었던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건수는 2001년 말 120건으로 늘어났고 2002년에는 현재 130건에 육박하고 있다. 9월말 현재 국가별로는 미국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인디아가 20건, 중국 16건, 유럽연합 13건 등이며, 품목별로는 철강제품(45건)과 석유화학(35건), 섬유(21건), 전기·전자(11건)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규제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10건으로 85% 비중을 보였고 세이프가드도 11건이다. 미국이 2002년 3월초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자 유럽연합도 불과 20여일 뒤 철강 세이프가드 잠정조치에 들어갔다. 철강제품의 미국 수출액은 세이프가드조치에 따라 급감하면서 1-9월 6억5600만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동기대비 24.8% 줄었다. 중국도 11월1일 철강 세이프가드 확정조치 발표를 통해 ▲일반강 열연강판 ▲일반강 냉연강판 ▲컬러강판 ▲무방향성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등 5개 품목을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확정했다. 중국은 국내 철강 수출물량의 27%를 점유하는 최대 수출시장으로 2001년 기준으로 수출액이 18억4300만달러에 이르고, 국내 주력 수출제품인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전기강판이 세이프가드 조치에 포함됨에 따라 중국 철강 수출도 위축될 전망이다. D램은 마이크론과 인피니온의 상계관세 제소를 받아들인 미국과 유럽연합이 기업지원 조세제도와 채권단의 금융지원을 정부보조금으로 판단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이 철강보다 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반도체 호황기였던 2000년에는 D램 전체 수출이 104억달러였고 이중 미국수출이 41억달러, 유럽연합 수출이 22억달러였다. 정부는 채권단 지원이 보조금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이에 따른 미국 D램산업에 피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려면 7개월 이상 걸리나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2003년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emical Daily News 2002/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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