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경영]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해야…

  정부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축소시키려는 방침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의 허약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오히려 세액공제를 유지 혹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전경련에 따르면, 2001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9.8% 감소했고 2002년에는 1/4분기 2.0%, 2/4분기 0.2% 증가했으나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1년에는 국내경기 불황 및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3.2%로 크게 저조했으나 2002년에는 국내외 경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1/4분기 76.8%, 2/4분기 75.8%로 회복되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생산설비도 대부분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2002년 4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약 4개월만에 원화환율이 10.2% 급락해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수출단가는 2001년 13.1%에 이어 2002년 상반기에 7.4% 하락하는 등 채산성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01년 설비투자가 대폭 감소했고 2002년 들어서도 회복기미가 보이지 않아 국내 제조업의 공급능력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2년 설비 가동률이 거의 한계점까지 상승해 설비투자 확대를 통한 공급능력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2002년 1/4분기 및 2/4분기의 제조업 평균 가동률 76.8%, 75.8%는 경기가 최대 활황을 보인 2000년의 평균가동률 78.5%의 96.8-97.8%에 달함으로써 설비가동률이 정점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가동률이 80%에 이르면 유휴설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고장으로 인한 보수, 노후화로 인한 생산능률 저하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개발 투자위축도 우려되고 있다.
  환율급락 및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인해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품질향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품질향상 노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품질향상을 통한 단가인상으로 수출채산성 악화와 가격경쟁력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직접 기술개발이 어려워 기술취득을 통한 품질향상 촉진이 필요함에도 오히려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축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투자 의욕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2년 상반기에 소비의 GDP에 대한 기여율은 76.2%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설비투자는 11.0%로 비중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59.1%로 높아졌다고 하지만 수입 또한 71.3%로 더 크게 증가해 대외부문이 성장에 주는 기여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의 생산 및 수익구조의 취약성으로 볼 때 현재의 투자부진은 국내경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적신호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제반 경제변수들을 안정화시켜주는 정책 이외에 기업의 설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2002년 상반기에 상장기업 516사의 매출은 253조원으로 10%에 해당하는 47사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75%인 189조를 차지하고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주력업종 중심의 생산구조로 산업간·기업간 이중구조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최근의 수익성 개선이 기업의 본질적인 활동인 영업활동에서 비롯되기보다는 기업 외부적 요인인 금리하락에 좌우되고 있어 금리가 상승하면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설비투자 및 제조업 가동률 추이 |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관련 축소계획 및 건의내용 |
  <Chemical Daily News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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