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환경오염을 막는데 쓴 돈이 9조원을 돌파한 9조2521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1년중 환경오염 방지 지출 추계결과>에 따르면, 2001년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정부·기업·가계 등 각 경제주체가 부담한 돈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9조2521억원으로 집계됐다. 통계를 잡기 시작한 1992년 4조1368억원의 2.23배에 달한다. 환경오염방지 비용은 1994년 5조3517억원, 1995년 6조3060억원, 1996년 7조2391억원을 거쳐 1997년 8조4206억원으로 8조원을 돌파했고 IMF 시기인 1998년 7조2461억원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1999년 8조231억원, 2000년 8조3114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환경오염방지 비용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70%로 전년(1.59%)보다 0.11%p 상승했다. 또 환경투자율(고정투자액 대비 환경투자액)은 2000년보다 0.31%p 오른 2.64%, 환경비용부담률(생산액 대비 환경비용)도 0.05%p 상승한 0.98%를 각각 기록했다. 환경비 중 경상비는 5조3617억원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투자비는 3조8904억원이었다. 기업부문의 환경오염방지 지출규모는 3조8929억원으로 2000년에 비해 9.8% 늘어나 전년(7.6%)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투자지출은 2000년의 감소에서 큰 폭(19.5%)의 증가로 반전됐으나 경상지출은 생산공정 개선 등으로 전년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투자지출 중에서는 사후처리 투자보다 예방투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해 1999년 이후 기업부문 투자지출에서 예방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7.6%에 이어 2000년 25.1%, 2001년 29.1%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업종별로는 건설업(17.1%), 서비스업(16.3%), 제조업(9.3%)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전기·가스·수도업(-8.1%)은 감소를 보였다. 오염매체별로는 수질·토양이 4조4103억원으로 전체의 47.7%를 차지했고 폐기물 3조1748억원(34.3%), 대기 1조3464억원(14.5%) 등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소음·진동 등이 3207억원(3.5%)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방지 지출 실적은 통계편제 기준이 달라 단순 비교가 어려우나 한국의 환경오염 방지지출의 GDP 비중 1.70%는 오스트리아(3.0%)와 독일(1.8%)보다 낮고 프랑스(1.7%)와는 같으며 미국(1.6%)과 일본(1.4%)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투자율(환경투자/총고정자본형성)의 경우 미국보다는 낮으나 여타 국가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표, 그래프: | 환경오염방지지출 및 GDP대비 비중추이 | <Chemical Daily News 200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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