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빈발하는 테러사건과 관련해 불순분자의 공격 및 유독물 탈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울산공단·여천공단 등 주요 9개 공단 내 유독물 영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이 이루어졌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2002년 10월28일부터 11월30일까지 실시한 점검에서 9개 공단 내 88개 유독물 영업자 중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업소 7개를 적발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 경미한 사항이 지적된 기타 28개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토록 현지 지도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무등록(허가) 유독물 영업행위 ▷유독물 영업자의 시설·장비 등 등록요건 구비사항 ▷유독물의 관리·취급·폐기 등의 적정성 여부 ▷보관·운송·포장용기 및 진열시 유독물 표시사항 이행여부 ▷유독물 방재장비 및 약품 등 비치현황과 방재계획 수립·고지현황 ▷유독물 유출사고 등 긴급 사고발생 대비대책 수립여부 등에 초점을 두었다.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학물질사고대응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 수집도 병행·실시됐다. 합동점검 결과 시화공단 내 5개와 남동공단, 천안공단에 각각 1개씩 위반업소 7개가 적발됐으며 전체 위반율은 8%로 일반 정기·점검시 위반율 3-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시화공단의 삼천리제약은 저장탱크 주변 방류벽의 높이가 낮아 유독물 유출예방에 부적합하며 주입구의 시설장치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광진화학은 옥외 저장탱크 방류벽과 바닥에 균열이 있었으며 보호장비도 부족하고 유독물 관리자도 일시적으로 미임명돼 있었다. 영익테크놀로지는 유독물 방재용 보호장지가 비치돼 있지 않았으며, 에코서비스코리아는 질산 저장탱크의 유독물 표시판이 탈착되고 가성소다 저장탱크 표시판도 부식돼 있어 내용식별이 곤란했다. 또 동진세미켐은 유독물 보관시설에 음식물을 혼합보관하고 있고 점심시간에 무단 개방하고 있어 고발 및 개선명령을 받았다. 인천 남동공단의 한경화학은 황산 저장시설 노후로 인한 황산 유출로, 일동화학 천안공장은 가성소다 저장탱크 주입과정에서 작업자의 부주의가 각각 지적됐다. 그밖에 방재시설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유효기간 경과물품을 교체하지 않고 장기 방치하는 사례, 유독물 주입 과정에서 주입벨브를 통하지 않고 호스를 이용하다 유독물이 유출된 사례, 현행 법규상 유독물 저장탱크에 표시규정이 없는 점 등이 적발사항에 포함됐다. 반면, 대기업 등은 유독물 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품목별로 유독물 배관의 색상을 지정하는 한편, 직원 및 협력기업에 대한 유독물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었다. 구미공단의 코오롱과 천안공단의 삼성SDI는 유독물 누출에 대비한 자체 비상훈련을 실시하고 점검상태를 평가해 1년에 2회 정도 사고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있었다. LG-Philips Displays는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유독물(약품) 재활용 시스템>을 개발·운영해 유독물 사용량 및 약품비를 절감하고 폐수처리비용을 줄여 환경분야에서도 원가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 구미공단 삼성코닝이나 LG실트론, 천안의 삼성전자 등은 사용 중인 유독물에 대해 각 품목에 따라 배관의 색상을 지정해 유독물의 주입 및 이송착오로 인한 사고발생 예방하고 유독물을 실제 사용하는 각 부서의 관리책임자·협력업체 대표자 및 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유독물 운반차량의 방제장비와 운반계획서 비치여부를 확인한 후 유독물을 반입하는 등 안전관리를 엄격히 행하고 있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해 유독물 관리자 교육 등 유독물 안전관리 교육에서 널리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점검과정에서 유독물 관리기준 및 시설·장비기준이 포괄적이고 유독물 주입과정에서의 관리대책도 미흡한 등 일부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향후 관련법규 개정 때 반영키로 했다. 표, 그래프: | 유독물 관리 세부점검실적 | <Chemical Daily News 200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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