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지원규모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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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R&D투자 전체예산의 4.8% 불과 … 고급인력 지원 절실 정부가 환경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2003년부터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산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4.8% 수준인 정부의 환경기술(ET) 연구개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정부에 건의한 <미래형 환경기술의 전략적 육성방안>에서 국내 ET 연구개발 지원은 약 2193억원으로 정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4.8% 수준이라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은 청정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가 60% 이상인 반면, 한국은 약 15% 수준에 불과해 청정생산, 자원화 기술 등 사전오염예방 분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환경기술개발 예산은 선진국의 약 4.8-32.8%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투자 비중도 저조한 실정이다. 또 국내 다른 6T 분야 지원에 비해 인프라 및 인력 양성에 대한 비율이 매우 낮아 청정생산, 대체에너지분야 등 고급인력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 협력체계의 구축 ▷청정생산·대체에너지 개발 등 미래세대 신기술 중점개발 ▷사업주체와 독립된 외부평가단 구성 및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 개발종료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공회의소는 아시아 환경시장은 2010년까지 연평균 18%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정부 환경기술 개발지원의 절대액이 부족한 만큼 자금지원의 선택과 집중, 마무리된 대형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표, 그래프: | 환경분야 R&D 예산 비교(2001) | <Chemical Daily News 200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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