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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이자니 쉽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과거 10년간 중국의 GDP 성장률은 평균 7%로 기록적인 수치를 보였지만 통신, 석유화학, 자동차, 농업 부문 시장을 개방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WTO 가입에 따른 혜택만큼이나 대가도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석유화학산업은 기둥산업으로 불리며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1990년대 중순까지 외국기업이 중국 석유화학에 참여하면서 전체 화학산업을 개혁해 정부의 간섭 수위를 낮췄지만 정부는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화학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정부기구를 세분화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조직은 중앙정부와 장관급으로 나뉘어 China Petroleum & Chemical(Sinopec)이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Sinopec은 WTO 가입 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재편하고 있다. 1998년 중국은 생산설비 미비 및 고부채비율과 비운영자산 과잉, 낮은 자산수익성과 같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제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였고 중국과 외국기업의 Oil 정제 및 석유산업 발전 차이가 10-12년에 달했으며 독자적인 특허기술도 없어 WTO 가입이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팡파레를 울릴 처지가 아니었다. 또 범용제품은 많지만 화학시장을 충족시킬 만한 Specialty 소재가 부족했고 인프라도 불충분해 WTO 가입 이전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물론 대다수 화학기업들이 외국기업의 참여가 기술진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동의했지만 외국기업과의 경쟁력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불보듯 뻔했다. 표, 그래프 | 중국의 화학제품 수입관세율 | 중국 석유화학산업의 조직도 |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 및 점유율 | <화학저널 2003/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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