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00-02년 과태료 7억5000만원 … 관련규정 인식 미흡 합병 등 기업결합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막기 위해 각종 공시점검이 강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 관련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시자료 점검을 강화하고 신고 위반사례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병행키로 했다. 또 상장ㆍ등록법인이 금융감독위원회나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에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신고할 때는 해당 기관에서 사업자들에게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주지시키도록 유관기관 간 협조를 강화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처리 건수는 2000년 703건에서 2001년 644건, 2002년 602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신고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0년 40건에서 2001년에는 43건, 2002년 44건으로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총 1949건의 기업결합 중 6.5% 선인 127건이 공정거래법이 정한 신고규정을 위반해 모두 7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을 위해 기업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금감원 공시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홈페이지 안내를 비롯해 <기업결합 질의응답집>, <M&A Guide> 등 설명책자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 단체 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왔다. 그러나 기업들이 관련 규정 및 신고의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해 신고규정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포함 또는 제외를 요청하는 단계에서 기업결합 십사와 연계해 해당 기업들의 신고 누락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경쟁제한성이 적은 소규모 기업결합, 계열사 간 임원겸임 등에 대해서는 신고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현황 | <Chemical Journal 2003/07/21>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페인트/잉크] 페인트, M&A로 포트폴리오 확장 | 2025-02-20 | ||
[합성고무] 화학기업, M&A로 의약 강화한다! | 2024-09-10 | ||
[화학경영] DL케미칼, 해외기업 M&A 성공했다! | 2022-11-10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화학경영] 중국, 스페셜티 M&A 활성화 | 2023-11-10 | ||
[화학경영] 유럽·미국의 중국 전략, 세계 최대시장 공략 M&A로 영향력 확대… | 2022-09-23 |
수탁사 | 수탁 업무 및 목적 | 보유 및 이용기간 |
---|---|---|
미래 이포스트 | 상품 배송 | 서비스 목적 달성시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보존기한까지 |
LG U+ | 구독 신청에 필요한 신용카드, 현금결제 등의 결제 대행 | |
홈페이지코리아 |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회사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자동수집항목 :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 정보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켐로커스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1) 성명, 회사명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식별, 불량 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함 (2) 부서명/직위 :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및 마케팅에 활용 (3)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팩스,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서비스 이용 후 계약이행에 대한 내용 제공, 결제 진행사항 통보, 영수증 및 청구서 송부, 불만처리 등을 위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 지체없이 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