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근진 의원, 4860억원으로 목표액의 22.1% 불과 정부가 국제유가의 이상 급등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유가완충준비금이 목표액에 크게 부족해 사실상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관련기관의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3년 8월말 기준 유가완충준비금 적립액은 4860억원으로 정부가 정한 목표치 2조2000억원의 22.1%에 그쳤다. 당초 적립 목표액 2조2000억원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9달러 상승할 때 3개월 동안 상승분을 완충할 수 있는 규모로 비축유 방출과 더불어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내 유가 충격 흡수수단이다. 정부는 걸프전 발생 당시 1990년 말부터 1991년 초 국제유가가 급상승하자 정부의 기준유가에 맞추기 위해 정유기업들에게 1조1370억원을 지원했고, 1995년 에너지특별회계 시행에 따라 국내 가스기업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1998년까지 2989억원을 지원한 이후 현재까지 적립된 유가완충 준비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1995년 1500억원, 1996년 2000억원에 달하던 적립금도 해마다 대폭 감축해 2000년 200억원, 2001년 100억원, 2002년 80억원으로 줄여왔으며, 2003년에도 200억원을 책정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정부의 <2003년도 예산안 세부내용>에 의하면 유가완충준비금 적립기간을 “1995년부터 목표 달성시까지”로 밝히고 있어 뚜렷한 사업시행 기준도 없는 상태이다. 이근진 의원은 “유가완충준비금이 비상시에 대비하는 보험성격이라는 점을 무시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져 있지 않아 정부가 목표액까지 제대로 적립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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