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기존 유럽시장의 70% 위협 … 폐기물 처리도 이제는 기업몫 국내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에서 최근 환경규제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환경규제는 대다수 품목에 걸쳐 폭넓게 실시되고 있으며, 니켈카드뮴 전지, 살충제 및 화학비료, 세제, 플래스틱 백 등 화학제품, 또는 화학적 성분이 포함된 품목이 거의 모두 해당됐다. KOTRA가 발표한 <주요국의 환경규제 현황 및 대응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이 각종 환경규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출상품의 70%인 207억달러가 환경규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미국, 캐나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도 환경규제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적인 환경규제로는 몬트리올의정서와 바젤협약, 교토의정서, 바이오안정성의정서가 국내 수출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EU는 특히 <전기ㆍ전자 장비 폐기물처리지침 및 폐차 처리지침>을 비롯해 환경규제가 가전용 가전제품 뿐 아니라 휴대전화, 자동차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며, 최근에는 환경오염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국제적 환경규제를 주도하는 한편 환경관련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비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들의 환경인식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전세계에는 유럽연합(EU)의 에코라벨을 비롯해 40여개의 환경마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EU는 에코라벨의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수출 부대비용이 상당 폭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KOTRA는 PC 모니터 등에 사용되는 PVC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므로 PVC 대신 PE, PP, PET 등을 사용하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자연페인트, 목재창문, 전지절약 센서, Non-Allergic 의류, Eco-디자인 제품, 기타 다양한 소비재 제품들을 유망환경상품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또 플래스틱 창호시스템을 개발하는 독일 Wiederhold가 유럽의 높아가는 환경규제의 벽을 피해 해외투자를 하는 대신 자체적인 환경개선과 비용절감을 통한 기술혁신으로 폐창문을 100%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해 독일시장을 선점하는 등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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