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저널

중국 경제의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는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이 본격화된 2018년 가을 이후 침체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10-12월에는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4%로 떨어졌다.
GDP 성장률은 2017년 6.8%에서 2018년 6.6%로 0.2%포인트 하락해 2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차 판매대수가 줄어들고 수출도 주춤거리고 있다.
중국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자극정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경제성장 둔화
중국과 미국의 대립은 아시아 화학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국의 무역마찰은 서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전쟁에서 기술 및 군사적 패권을 둘러싼 장기전으로 발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권은 2019년 3월1일까지 중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관세 인상을 유예했으나 2월 말 합의는 이미 물 건너갔고 3월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2018년 3단계에 걸쳐 수입규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이후에는 관세 부과대상 2500억달러 가운데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무역전쟁 90일 휴전에 합의해 3월1일까지 유예했다. 
미국은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 사이버공격 문제 등에 대한 협상을 계속한 후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3월2일부터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었다. 이후 2월 말 진행된 협상을 통해 관세 관련 무역협상 시한을 더 연장하기로 했으나 실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8년 12월 캐나다가 미국의 요청으로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Huawei)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데 이어 2019년 1월 폴란드가 화웨이 간부 2명을 간첩 혐의로 검거하면서 대립구도가 복잡해지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생산제품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양국의 대립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다 경제문제를 넘어 기술 및 군사 분야의 패권 싸움으로 과열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9년 중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6.2%로 2018년 6월 전망치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미국과의 무역마찰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성장률 역시 2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활동이 예상 이상으로 크게 침체됨에 따라 2.9%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화학제품 생산증가율도 크게 둔화
양국의 충돌은 중국 경제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경기는 신규 자동차 판매 및 인프라 투자 침체,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따른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2018년 가을 이후 침체되고 있다.
사회소비제품 소매는 2018년 9.0% 늘었으나 증가율은 1.2%포인트 하락했으며 광공업 생산도 자동차, 스마트폰 생산 부진으로 증가율이 0.4%포인트 떨어졌다.
공업설비 가동률은 76.5%로 0.5%포인트 하락했다.
공업 생산액에 포함되는 화학원료 및 화학제품 생산액도 증가율이 3.6%로 0.2%포인트 떨어졌다.
화학제품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소폭 증가에 머물렀다.
에틸렌(Ethylene) 생산량은 1841만톤으로 1.0%, 황산(Sulfuric Acid)은 8636만톤으로 1.8%, 가성소다(Caustic Soda)는 3420만톤으로 0.9%에 그쳤다. 다만, 화학섬유는 5011만톤으로 7.7%, 원유 가공량은 6억357만톤으로 6.8% 증가했다.

경기부양 목표로 감세 적극화
중국 정부는 경기 냉각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에도 1조2000억위안 이상의 감세를 실시할 계획이며 개인소득세를 비롯해 소비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사회보험료를 경감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에는 개인소득세 감세, 수수료 경감액이 총 1조3000억위안에 달했으며 소기업, 영세기업에게 많이 배분해 기존 계획을 2000억위안 상회했다.
2019년에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 1월부터 개인소득세 감세 폭을 확대했으며 기존 주택적립금, 실업보험료 등과 함께 교육비, 치료비, 주택대출금리, 집세 등을 추가했다.
중소기업 대상의 감세 대책도 마련했다.
월수입 3만위안 이하인 곳으로 한정되던 비과세 대상을 10만위안으로 확대했으며 25%의 법인소득세는 자산, 종업원 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과세소득이 100만위안 이하인 곳은 5%, 100만-300만위안인 곳은 10%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을 6%, 10%, 16%로 분류하고 있는 증세치도 인하할 방침이다.
2018년에는 일부에서만 실시했으나 2019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했고, 고용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비율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학기업,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해야…
환경규제는 화학기업 경영에 막대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9년 2차에 걸친 중앙사찰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시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화학기업들은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중국 생태환경부에 따르면, 환경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중점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Beijing), 톈진(Tianjin), 허베이(Hebei)를 포함한 징진지(Jingjinji) 지역 및 주변지역은 2018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입방미터당 60마이크로그램으로 11.8%, 양쯔강 델타지역은 44마이크로그램으로 10.2%, 펀허(Fenhe)와 웨이허(Weihe) 유역에 있는 펀웨이 평원은 58마이크로그램으로 10.8% 감소했다.
중국은 2017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된 이후 5개년 계획과 함께 2020년까지 실시하는 환경계획을 마련했으며 환경보호세를 도입한데 이어 푸른 하늘 보호를 위한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에는 4년간 전국을 순회하는 2번째 중앙환경사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문제 발각을 우려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일률적으로 중단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나 2019년에는 해당행위가 금지된다.
1월부터는 토양오염 방지법이 시행돼 중점기업으로 지정되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등이 요구된다.
중국 정부는 고형 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을 시작으로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 관리변법, 이전 매니페스토 관리변법 등 폐기물 관련법령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의 협력관계 구축 주력하나…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이 심화됨에 따라 2018년 일본과의 관계를 일정수준 회복시키는데 주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베 신조 수상(내각총리)은 2018년 10월 일본 수상으로는 7년만에 중국을 공식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다.
아베 수상은 경쟁에서 협조로,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위협되지 않는,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관계 발전 원칙을 제시하면서 관계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일본 관계는 우여곡절을 거쳐 올바른 궤도로 돌아가고 있다”며 “중국-일본 관계를 새로운 역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이 장기화됨에 따라 선진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도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해짐으로써 협력관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기업들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상호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양국 정부가 2018년 11월 개최한 제3국 시장협력 포럼에서는 정부기관 및 관련기업 관계자 1400여명이 참가해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52건을 체결했다.
아울러 양국은 회담을 통해 중앙은행 사이에 엔화·위안화를 상호 융통하는 통화스와프 협정을 5년만에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아세안(ASEAN) 등이 협의하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기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자는데 의견을 일치시키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정치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럽과 미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도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 정상은 경쟁에서 조화로 변화하는 새로운 관계 구축에 대한 의사를 상호 확인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