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나친 겸양지덕 발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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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결호 차관 플래스틱리사이클 축사 “이상적인 법안 양산” 스스로 자책 2003년 12월29일 한국플래스틱리싸이클링협회 연말 행사에서 환경부 곽결호 차관의 축사가 지나치게 환경부의 업적을 낮추는 발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곽결호 차관은 한국플래스틱리싸이클링협회 송년의 밤 행사 축사에서 “환경부의 정책이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으로 입안돼 답답한 규제를 양산하는 일이 있어 플래스틱기업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차관의 “이상적인 정책, 답답한 규제 양산”이라는 발언에 대해 행사에 참가한 일부 플래스틱기업 관계자들은 환경부를 대표하는 차관이 협회 축사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수위를 넘어선 신중치 못한 언행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 차관의 발언이 열심히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많은 환경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화학기업들에게 강하게 요구해야 하는 환경정책에 대한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학기업 관계자들은 기름 생산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환경부가 지원하겠다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기는 했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기름이 생산된다면 현재 시중 유가보다 100% 이상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가 사서 쓸지 궁금하다”고 환경부의 지원 의지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상적 정책입안 발언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화학기업인들의 행사에서 겸양지덕을 보이는 겸손의 말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며 이날 발언을 화학기업인들이 모인 장소를 고려한 한국적 정서의 연장선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 재활용 사업 지원에 대해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의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전체 재활용산업 육성의 의지일 뿐 특정사업의 대한 특혜성 발언은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환경부 실무의 수장인 차관이 한국플래스틱리싸이클링협회의 송년의 밤 행사에 참가한 것 자체도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환경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몸을 낮춘 발언을 한 배경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시각도 제기되는 등 파장이 더욱 커질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한기석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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