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석유화학제품 국제시장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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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2004년 무역분쟁 심화 조짐 … 인디아ㆍ중국은 견제수위 높여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마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더욱이 2003년 신규 피소제품 17건 가운데 10건을 차지한 화학 관련제품은 2004년에도 인디아, 중국 등의 견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게 제시되고 있다. KOTRA가 발표한 <2003년 수입규제 동향 및 2004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불안정한 국제통상 환경과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수출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확산으로 수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됐다. 한국은 2003년 말 기준으로 석유화학에서 48건, 철강 45건, 섬유 17건, 전기ㆍ전자 13건, 기타 15건 순으로 수입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는 인디아가 20건으로 가장 많고 중국 11건, 오스트레일리아 6건, 미국과 남아프리카 각 3건, EU와 인도네시아 각 2건, 브라질 1건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전체 산업에서는 인디아의 수입규제가 2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24건, 중국 17건, EU 및 오스트레일리아 각 10건, 남아프리카 9건으로 선ㆍ후진국 구분 없이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형태로는 반덤핑 119건,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치 11건, 반덤핑ㆍ상계관세 5건, 상계관세 3건이었다. 특히, 반덤핑 비중이 86%를 차지해 국내 수출상품이 아직도 가격경쟁력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2003년 신규 제소건수 17건 중 개도국의 제소가 12건으로 파악돼 개도국의 통상공세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OTRA는 “교역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수입규제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구조 개편으로 수출산업을 고도화, 부가가치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표, 그래프: | 한국의 수입규제업종 현황 | 화학제품 관련 신규피소 현황(2003) | <Chemical Journal 2004/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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