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비상수급대책 시행 고심
|
Dubai유 30달러 돌파 … 관련업계는 관세 및 수입부과금 인하 요구 정부가 Dubai유 30달러 돌파를 계기로 비상수급대책의 시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2004년 초부터 촉발된 고유가 행진이 3월2일 Dubai유 30달러 돌파로 이어져 관련업계로부터 관세 및 석유수입 부과금 인하 등을 요청받고 있지만 지금이 비상 시기인가 하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국제유가 움직임을 체크한 뒤 가격이 30달러대를 유지하면 내주 중 수급대책 적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비상수급대책은 산자부가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발발 직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3단계 고유가 에너지 절약대책을 일컫는다. 절약대책은 에너지 수요기관과 개인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1단계(Dubai유 30달러대), 강제적 시책이 담긴 2단계(35달러 이상), 공급제한 시책 중심의 3단계(40달러대)로 구분되며 산자부는 우선 1단계 시책의 시행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는 2050개 대형 에너지 사용기업의 자발적 소비절약 촉구,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 및 에너지절약 우수가정 인센티브 시행, 유흥업소, 24시 이후 체육시설 경관조명 등의 전기사용 자제 유도, 승용차 자율 10부제 시행 등으로 짜여있다. 2단계는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의 산업체 확대, 에너지 다소비기업 직접 부하제어 사업 확대, 신규 심야전력 사용 신청금지, 유흥업소ㆍ심야영화관 등 옥외 전광판 및 영업시한 제한, 승강기 3층 이하 운행금지 및 4층 이상 격층 운행, 골프(연습)장ㆍ스키장 심야전기사용 제한 등이 담겨 있다. 심각한 수급차질 단계인 3단계는 에너지 대량 소비처에 대한 일부 사용제한, 전력 제한송전, 석유 배급제 조정ㆍ명령 조치 등이나 2, 3단계는 2/4분기 이후 유가전망으로 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산자부는 보고 있다. 정도에 따라서는 관세와 교통세 조정, 석유 부과금 징수유예, 비축유 방출 및 완충자금을 활용한 최고가격 고시제 등 대책이 병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의 유가상승은 9.11테러나 미국-이라크 전쟁과 달리 거대변수가 아닌 투기적 자금이동, 수급불안감 등 요인 때문이며 30달러대의 유가수준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희박해 정부가 유가변동에 민감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주 비상수급대책을 결정하게 되면 시기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국무회의 결정 등을 거쳐 3월 중순 이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때는 정부ㆍ공공기관 승용차 10부제 강제시행, 일부 시설의 옥외조명 제한 등 2단계 일부 조치까지가 이루어졌었다. <Chemical Journal 2004/03/03>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석유화학] 석유화학, 중국발 공급과잉 타격 장기화 | 2025-11-19 |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2026년 영업이익 개선 기대 | 2025-11-18 | ||
| [화학경영] LG화학, 석유화학 부진으로 신용등급 강등 | 2025-11-18 | ||
| [석유화학] 롯데‧현대,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 2025-11-17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화학경영] 금호석유화학, 석유화학 불황에도 “흑자” | 2025-1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