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주 원고인단 유방보형물 소송 취하 … 32억달러 배상 이행 Dow Corning이 2004년 6월1일 공식적으로 파산절차에서 탈피해 갱생에 성공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에 들어갈 예정이다.채무상환에는 1998년 실리콘 유방보형물(Silicone Breast Implant)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불하기로 한 배상금 32억달러도 포함된다. 2004년 3월 미국 네바다주 원고인단이 Dow Corning에 대한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Dow Corning의 파산 갱생에 있어 마지막 법적 장애물이 제거되게 됐다. 네바다주 원고인단은 Dow Corning의 모회사인 Dow Chemical에 대한 소송권을 확보하려 시도했으나 파산절차법상 허용되지 않아 좌절됐다. Dow Corning은 파산절차 갱생으로 9년에 걸친 유방보형물 피해자들과의 소송문제를 종결짓게 되었다. Dow Corning에 따르면, 유방보형물은 Dow Corning 사업의 1% 비중에 불과함에도 전체 기업이미지가 유방보형물과 결부돼 곤욕을 치루었다. Dow Corning은 30여개의 연구결과와 정부 및 법정패널을 통해 유방보형물이 질병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Dow Corning은 유방보형물 피해 여성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On-Line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04년 6월15일부터 지급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Dow Corning은 총 32억달러 배상금 지급계획에 따라 0만명 이상의 유방보형물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상태에 따라 2000-2만50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1994년 이후에 시술받은 여성들은 건강상의 위험요인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상에서 제외되고 1994년 이전에 시술받은 환자들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Dow Corning은 유방보형물 실리콘이 새어 나오고 여러 질병을 유발한다는 클레임이 제기됨에 따라 1993년 유방보형물 생산을 중단했고 1995년 파산방지절차(Chapter 11)를 신청했다. 한편, Dow Corning은 상당한 영업실적을 유지하고 있는데 2004년 1/4분기 순이익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5220만달러, 매출은 24% 증가한 8억1430만달러를 기록했다. <화학저널 2004/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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