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막으려면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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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경제연구원, 고유가 따라 제조원가 상승 … 주유소 마진 축소해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백상경제연구원은 8월19일 <유가상승의 영향과 유류세 인하 검토> 보고서를 통해 2004년 평균 유가가 Dubai유 기준으로 배럴당 40달러 수준이 되면 전산업과 제조업의 제조원가는 각각 0.90%와 0.88%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Dubai유는 8월17일 현재 배럴당 39.65달러로 이미 40달러에 육박했고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도 배럴당 46.78달러에 달해 2003년 평균가격(31.12달러)보다 50.3% 올랐으며, 유가인상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은 전체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국제유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류세를 인하해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류 소비자가격에서 판매단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월 기준으로 휘발유 63%, 등유 34%, 경유 49%, 자동차용 부탄 44% 등으로 분석됐다. 특히, 휘발유는 8월 둘째주 기준으로 리터당 최종 판매단가 1302.6원 가운데 교통세 545원을 포함해 주행세, 부가세 등 세금이 66%(862원)였다. 백상경제연구원은 국내 휘발유 가격의 세금비중은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주유소의 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월 휘발유 가격의 주요소 마진은 리터당 85.82원으로 2003년 평균인 60.60원보다 41.6% 상승하는 등 주유소 마진의 증가가 휘발유 소매가격 상승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저널 2004/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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